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유산이 배분되는 방법(2)


본 칼럼은 2021. 7. 24.자 토론토 중앙일보(종합 4면)에 기고된 이승엽 변호사의 법률칼럼으로서 중앙일보 홈페이지(www.cktimes.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온타리오주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한국 상속법에 따라 분배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인물 A를 예로 들겠습니다.


1. A 사망 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으나 A의 부모와 자녀는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나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혼인관계에 있다고 간주되므로 해당 배우자가 유산을 전액 상속한다는 점에서는 온주 상속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2. A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3. A 사망 시 자녀만 생존하는 경우: 자녀가 외동이면 유산을 단독상속하고 둘 이상이면 동등한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4. A 사망 시 배우자와 부모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A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5. A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가 없지만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가 전액 상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구하란 사건’과 같이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 또는 모가 자녀 사망 후 자녀가 남긴 거액의 유산을 상속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한국 상속법은 캐나다와 달리 ‘유류분’이라는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전재산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녀나 숨겨둔 애인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하였더라도 유언에서 배제된 다른 법정 상속권자들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유언장 준비 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법 또는 캐나다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