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준비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본 칼럼은 2021. 7. 31.자 토론토 중앙일보(종합 5면)에 기고된 이승엽 변호사의 법률칼럼으로서 중앙일보 홈페이지(www.cktimes.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엽 한국/캐나다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남은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마트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정형적인 유언장 양식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여 오늘은 유언장 준비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은 엄연한 법률문서입니다. 따라서 비전문가로서는 생소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용어나 조항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이러한 오해나 혼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이 상속인들에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유산관리세, 소득세, 유산관리인 보수 등 각종 부채 등이 먼저 공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로부터 공제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받음으로써 상속인들이 받는 몫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유언 당시 유언자가 부당한 영항력 하에 있었다거나, 유언자에게 법이 요구하는 유언능력이 없었다거나, 유언자가 부양가족에게 충분한 자산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등 실로 다양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변호사가 유언장의 증인이 됨으로써 유산분쟁이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것도 억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유언장 작성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언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특히 최신 프로그램들 중에는 유언장 작성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더 분명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변호사의 실수도 예방해주며, 유언자가 유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유언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유언장이 유실, 파손, 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위임장(POA)이 악용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유언집행인 및 후견인 선정 등에 있어서도 조언을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역시 유언장 준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한국법 또는 캐나다법에 관한 일반사항을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와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